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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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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보장권과 효율성배당제도에 대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09 16:49:56 조회수 432

> 2010년대비 7급용선행정학-문제편 276p에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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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12번문제 2번지문을 보면 "국회는 독립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액보장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총액보장권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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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총액으로 보장해주는 권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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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15번문제 효율성배당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 2번지문을 보면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원칙에 부합된다"라고 하고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틀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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