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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기출 751쪽
등록일 2021-01-24 18:11:51 조회수 571

2021 9급기출 751쪽 8번문제에서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가 아니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사업)평가와선택에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행정부 중심 예산편성인데 왜 기여를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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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4 2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