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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132쪽
등록일 2021-01-23 21:45:35 조회수 800

예산결정이론에서 합리주의 상향식, 점증주의 하향식 개념이 너무 헷갈려서 기출 풀고 필기노트 보면서 정리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ㅠㅠ

 

점증주의는 하급공무원이 중앙(행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여서 상향적이고 이 과정에서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서 입법부 중심이라는거고

합리주의는 중앙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정 후 하급공무원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여서 하향적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해서 행정부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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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23: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점증주의가 상향식이고 합리주의가 하향식입니다.

점증주의는 예산결정은 보수적·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절차적·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의회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점증주의는 전체(총액)로서보다는 부분(세부사업이나 개별부서)에 초점을 맞추며 부분에서 전체로 향하는 상향적·한계적·미시적 예산결정입니다.

반면 합리주의는 하향적·거시적으로 분석되며, 자원의 한계(총액의 제한)를 인식하는 닫힌 예산입니다. 합리주의에서는 계획기능이 강화되는데 이는 최고관리층과 중앙에 의한 분석적 작업을 강조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합리주의는 경제적 분석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예산의 정치적 요소를 무시하고, 의회(입법부)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행정부 중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