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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면허와 계약의 차이(기출심화 78쪽 09번)
등록일 2021-01-23 16:08:00 조회수 789

면허와 계약의 차이가 헷갈리는데

혹시 각각 알맞은 예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계약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면허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다르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ㅜㅜ

(기출심화 78쪽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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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출심화는 교재명이 아니라 강의명이며, 7급과 9급 모두 기출심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몇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외주화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계약은 외주를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관리하고, 비용은 정부가 업체에 지불합니다.

면허의 예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업체가 산업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비용은 그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