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기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2-24 19:01:05 | 조회수 | 559 |
1권 115쪽 7번 1번 보기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응성은 합법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게시판에서 검색해서 이전에 연구원님께서 남겼던 글 보았습니다.
'대응성과 합법성은 상충관계인 것으로 되어있다. 행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과 변화에 따라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충되는 일이다' 는 내용이었는데요
선행정학 기본서 1권 82쪽의 와이드 표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대응성은 민주성에 부합된다고 했고 민주성의 항목안에 합법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둘이 상충관계라고 하니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대응성화 합법성은 항상 상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문제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상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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