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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사법통제 | ||
| 등록일 | 2019-02-18 12:35:19 | 조회수 | 478 |
행정통제에서 사법통제 보면 최종판결시까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다는 것이 한계라고 쓰여있는데 날개에 2013년에 효력을 중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쓰여있는데 결국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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