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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p109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과에서요.. | ||
| 등록일 | 2013-03-27 23:31:22 | 조회수 | 343 |
> p1094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정결정은 구속력 인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p 1099 (2)행정협의회 ➃ 세번째 줄에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정결정에 대한 직무상 이행명령이나 대집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문장이 구속력 인정안된다는 말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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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집 p889 5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 p 1099 (2)행정협의회 ➃ 세번째 줄에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정결정에 대한 직무상 이행명령이나 대집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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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이 구속력 인정안된다는 말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기출문제집 p889 5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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