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출문제집 p60 | ||
등록일 | 2020-12-01 14:03:14 | 조회수 | 1,089 |
안녕하세요!
p60 의 4번 ㄹ 해설에서, 시장유인적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하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고 써져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ㅠㅠ, 타강사 교재에서는 오히려 명령지시적 규제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혼란스러운데,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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