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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괄배정예산과 지출대예산
등록일 2019-06-13 16:12:41 조회수 1,5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정해주면 범위 내에서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총괄배정예산은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의 배정단계라 할 수 있고

지출통제예산은 총액의 예산이 배정된 후의 각 집행기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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