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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협의조정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1-01 17:40:34 조회수 4,321

> 1. 현행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조정 기능을 하는 분쟁협의조정위원회의 구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의무이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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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지적인 이행명령등 강제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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