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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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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등록일 2008-01-16 00:18:41 조회수 720

> 자본예산에서요..
>
>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자본지출은
>
> 공채를 발행하여 장래의 납세자가 부담토록 하여
>
>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
> 위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 공채를 발행하면 현세대가 공채를 사는건데
>
> 어째서 장래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
> 공채를 산 채권자한테 이자붙여서 흑자예산 생기면
>
> 돌려주는거니까 채권자(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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