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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등록일 2010-02-26 18:05:28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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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위임사무'는
>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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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다"다로 해도 맞는건가요?
>
> ====================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경우 국가사무로 규정되어있고 위임시 기관위임사무가 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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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1페이지에 (2)에2번보면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그러나 이경우 강학상으로는 여전히 기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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