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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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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12-08 16:52:48 조회수 302

> 2010년대비 7급선행정학-문제편 279p 에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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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27번문제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 신축성 확보방안을 찾는 것인데, 지문(ㄱ)수입대체경비 (ㅈ)예비비는 둘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수입대체 경비나 예비비 모두 신축성확보방안이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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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다수설에 의하면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로 봅니다

>
> 질문2) 28번문제는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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