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자치구역의 조정 |
등록일 |
2008-01-11 02:39:52 |
조회수 |
937 |
> 08 9급 선행정학개론 p.1261
>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 IV. 자치구역의 조정
>
> 법률 -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폐치 분합,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 대통령령 -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
> 조례 -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의 폐치 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
>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 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