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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티부가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1-11 00:15:31 조회수 983

문19】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분권화된 효율성을 이룰 때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가 가능한데 이때 공공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② 각 지방정부간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③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

④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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