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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해제
등록일 2008-01-10 18:27:18 조회수 945


08년판 7급 선행정학. p916입니다.

직위해제의 사유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헌법을 보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는 위헌이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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