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12 0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론 구제도주의도 인간관에 있어서 구제도주의가 제도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과다사회화된 개인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전단 '제도를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제약하는'까지만 보면 구제도주의도 그런 것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도주의는 대통령제·내각제 등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춰 특정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릅니다.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의 범주를 확장시켜서 공식화된 정치체계는 물론, 일련의 행위 규범이나 관행, 규칙들도 제도에 포함시킨 것은 신제도주의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즉 후단 '그에 제약을 가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본다'까지 만족하는 것은 신제도주의이지, 구제도주의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체제론에서 주로 출제되는 체제가 개방체제이다 보니 체제론의 쟁점 표에서는 개방체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체제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체제: 개방체제와 폐쇄체제가 있음
-개방체제: 동태적 균형 추구
-폐쇄체제: 정태적 균형 추구
-체제론: 환경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정태적·균형적 이론

4. (ㄴ 지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산과 공급의 구분은 민영화이론에서만 주로 적용되고 다른 파트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공공선택론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생산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고, 따라서 ㄴ 지문은 전단은 옳으나 후단의 '대규모 관료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