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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6 충남 9급 신중앙집권화 질문 p.1118
등록일 2018-05-15 09:33:08 조회수 7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딱히 신지방분권을 나누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대부분은 중앙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권한이 크기도 하죠. 굳이 지방분권의 시기를 구분해보자면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설치 등이 제대로 발달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쯤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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