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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익의 본질에서
등록일
2009-02-06 13:12:47
조회수
382
> 9급 선행정학 130페이지 내용입니다
>
>
> 공익의 본질에 대해 실체설과 과정설 2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 이때..실체설의 하나로 합의설이 나오는데
> 합의설과 과정설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 합의설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익을 결정하는 것이고
> 과정설도 사회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 공익을 결정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
> 차이가 무엇인가요?
음 합의설은 엄밀히 말하면 실체설도 과정설도 아님니다. 바로 절충설이지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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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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