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공직자윤리법 | ||
| 등록일 | 2009-01-04 18:40:51 | 조회수 | 382 |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서 취업제한의무 제한기간이 퇴직전 3년이내에서
> 퇴직전 5년으로 바뀐거 확정된건가요?
.
아직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은 3년입니다.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바로 법률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이 확실히 되면 교수님 정오표에다가 고쳐놓으실테닌깐요
개정법률과 정오표를 꾸준히 챙겨보시면
변동사항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전 5년으로 바뀐거 확정된건가요?
.
아직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은 3년입니다.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바로 법률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이 확실히 되면 교수님 정오표에다가 고쳐놓으실테닌깐요
개정법률과 정오표를 꾸준히 챙겨보시면
변동사항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