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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의 행정처방 궁금합니다.!
등록일 2008-07-07 00:15:28 조회수 304

선행정학 9급 기본서에 보면..

공공선택론의 행정개혁 처방으로..

기능중심의 지방자치가 언급되는데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는 비용부담범위와 수혜범위가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지역중심보다는 기능중심의 자치가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서요...

기능중심의 자치가 시행되면..외부효과가 왜 극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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