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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하프 28강 6번 문제)
등록일 2020-11-19 14:16:20 조회수 707

특별시 광역시가 자치군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는?

 

답이 조정교부금인데요,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했을 때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고 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지방교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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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문제 562p. 6번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3 (20-11-19 15: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적 결함 등 지방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수직적· 수평적 조정재원입니다. 다만 명칭이 지방교부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는 2021 9급 기본서 847p wide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