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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등록일 2020-11-16 22:15:31 조회수 679

안녕하세요. 어..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이번에 행정학을 처음 준비하게된 학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공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나 과다공급, 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에 맡기면 이익이 되지 않아서 과소공급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임승차나 과다공급의 경우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싶어서요.

 

늘 좋은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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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7 09: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비배제성에서 기인)가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누군가 치안이 필요해서 사설 경찰을 불렀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설 경찰은 돈을 낸 사람의 집 주변을 순찰을 돌 것이고, 자동으로 돈을 내지 않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설 경찰의 순찰 덕분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두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다공급과 과소공급 관련해서는 뒤에 2021 9급 기본서 69p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과소공급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