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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6-13 17:41:20 조회수 240

> 1. 915페이지
2.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표 맨 밑에
형식적효력을 보면
> 오른쪽에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 애초에 법률로 만든 예산인데
왜 법률로 예산변경이 안되죠? (법률개정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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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률이 아닌 의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각각 별개로 서로 영향을
안/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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