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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소송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일 2008-07-12 04:00:46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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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나 시험문제 보면 국민소송은 도입안되었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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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입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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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지금 추진중이잖아요 미국산 소고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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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이 도입됐다고 하려면
국민소송을 규정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식으로 법에 규정되기 전까지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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