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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 ||
| 등록일 | 2008-07-11 15:47:10 | 조회수 | 382 |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찾아보았더니 법개정 전에 올라온 것들 밖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 개정 전에는 중앙인사위에서 소청심사를 담담했기때문에 행자부장관의
재심요구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행안부에서 소청심사를 맡게 되었으니 소청경정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심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나요?
(9급 선행정학 865페이지 하단 메모 참고...)
질문을 찾아보았더니 법개정 전에 올라온 것들 밖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 개정 전에는 중앙인사위에서 소청심사를 담담했기때문에 행자부장관의
재심요구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행안부에서 소청심사를 맡게 되었으니 소청경정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심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나요?
(9급 선행정학 865페이지 하단 메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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