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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 긴급질문 | ||
| 등록일 | 2008-06-22 02:50:57 | 조회수 | 260 |
1. 자치구역 명칭변경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행정계층(행정구,읍,면,동)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구역변경은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둘중 하나를 거친후에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2. 주민감사청구에서 서명해야 할 주민수가
광역은 500명, 특례시는 300명, 기초는 200명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수업중에 500명 미만,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행정계층(행정구,읍,면,동)의
명칭변경, 폐치분합, 구역변경은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둘중 하나를 거친후에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2. 주민감사청구에서 서명해야 할 주민수가
광역은 500명, 특례시는 300명, 기초는 200명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수업중에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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