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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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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시장실패
등록일 2008-07-14 12:40:12 조회수 39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드립니다.

1. 듀젠베리의 전시효과는 공공재 과소공급설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그럼 소비의 비가역성을 전제로하는 톱니효과는 과다공급설의 토대가
됩니까/과소공급설의 토대가 됩니까 ?

2. 자연독점일 경우 공적유도(유인)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라 책에 나와있는데
만약 정부가 자연독점 산업의 재화의 가격을 평균비용보다 낮은
한계비용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 자연독점 기업은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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