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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등록일 2008-07-12 22:09:13 조회수 350

> 안녕하십니까?
>
> 질문을 찾아보았더니 법개정 전에 올라온 것들 밖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 법 개정 전에는 중앙인사위에서 소청심사를 담담했기때문에 행자부장관의
>
> 재심요구권이 없었습니다.
>
> 그런데 이제 다시 행안부에서 소청심사를 맡게 되었으니 소청경정에 대한
>
> 행안부장관의 재심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나요?
>
> (9급 선행정학 865페이지 하단 메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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