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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08-07-09 21:09:41 | 조회수 | 28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27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27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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