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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왜 답을안해주시죠..??왜 위임사무폐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해주시나요?다른사람의 관련질문 찾아봐도 대한 답도 안달아주셨던데..답안해주시나요...??관리자분이 아니더라도 아시는분은 답좀해주세요... | ||
| 등록일 | 2008-06-16 14:21:47 | 조회수 | 320 |
1.위임사무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위임사무란말은 전혀 사용하지않고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만있는건가요..?
2.전에 있었던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돼었던 업무들은 모두 어디로귀속되는거죠..??이제부터는 국가사무로 봐야하는건가요..?
3.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이지만, 주민자치와 똑같이 사무구분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와 구분도 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4.국고보조금에서 위탁금과 보조금은 각각 기간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지
2.전에 있었던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돼었던 업무들은 모두 어디로귀속되는거죠..??이제부터는 국가사무로 봐야하는건가요..?
3.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이지만, 주민자치와 똑같이 사무구분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와 구분도 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4.국고보조금에서 위탁금과 보조금은 각각 기간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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