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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등록일 2008-06-09 15:16:56 조회수 278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지방자치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국무촐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데요..

그럼 존재의의가 먼가요???

이행명령을 하라고만 권고하고 실질적인 강제력(대집행)등이 없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당연히 불리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간의 장이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은 어떤 구제책이 있는건가요???

소송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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