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본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10-08 13:09:42 | 조회수 | 721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자본예산의 특징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1.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해도 차입금이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 지출된다면 자산이 증가함
2.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장기적(주기적) 균형 중시
자본예산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는데
자본계정에 사회간접자본등이 포함됨 그리고 이 자본지출을 자본예산은 잘 공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순자산상태 파악에 도움이 됨
순자산상태의 변동 파악: 사회간접자본 축적 파악이나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을 명확히 하는데 이용
감사합니다
이전글 | 자본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
다음글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관련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