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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7-11 20:00:03 조회수 348

> 82페이지 사회적 규제의 특징에서요
> 포획이나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없다는데
> 왜 그렇죠?^^;;;
>
> 예를 들어, 환경부담금 안내게 해달라고 포획하고 이런거 안되나요?^^;;;;;
------------------------------------------------>
이론상으로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맥락의 의미에서
사회적 규제는
특정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즉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포획이나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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