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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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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12 23:07:06 조회수 702


기출9심화 339페이지 6번문제승계인지유지인지어떻게구분하나요?

수단이라는키워드만나오면..

 

ㅜ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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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3 0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유지에서도 정책수단이 변화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일부) 변화이며,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6번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표현 그대로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급 기본서 314p 정책유지와 정책승계 부분을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책유지: '목표나 수단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고(큰 폭의 변화없이)' 정책수단, 산출 등의 일부만 변화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책이나 수단이 근본적으로 수정 혹은 대체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