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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평가의 자율성
등록일 2021-01-12 14:53:29 조회수 791

수고많으십니다

 

2020 기본서 기준 p.304 왼쪽 날개에

내부평가는 평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외부평가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용의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내부평가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평가는 그 반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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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2 19: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평가=내부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표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객관성과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부평가는 정책집행자인 관료가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간섭한다든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의 기관이 평가하는 외부평가보다 중립성, 객관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