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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여다나
등록일 2021-01-14 14:47:39 조회수 603

300페이지에서 자본지출의 특징 빨간글씨에 외부효과가 크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되서요

 

또 그 밑에 장단점 장점1번에 국가재정구조를 왜 명확하게 이해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적 투자에 사용되서 계정구분이 명확하지않아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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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4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본적 지출에 의한 SOC 건설은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외부효과가 크고 그 영향이 장기적입니다.

2. 자본예산은 계정이 구분되고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므로 국가재정의 기본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상계정·자본계정의 구분이 사실상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