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세 탄력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8-08-29 18:38:15 | 조회수 | 1,225 |
최근 공부하다 보니 탄력세율 가감 대상에 담배소비세가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되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자동차세 탄력세율 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하나요 아님 조례로 하나요?
지방세법을 찾아보니 가감비율은 조례로 되어있던데 어떤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 이전글 | 2019년판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
| 다음글 | 지방세 탄력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