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에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게.. | ||
| 등록일 | 2008-07-16 14:09:30 | 조회수 | 308 |
> 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일정요건을 갖
>
> 춘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
>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가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부
>
> 분에 대해 별도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 있지 않나요?
>
> 춘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
>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가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부
>
> 분에 대해 별도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 있지 않나요?
| 이전글 | 지방자치에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게.. |
| 다음글 | 준정부조직에 대해 질문입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