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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기출 677p 17번 문제입니다.
등록일 2020-11-22 21:54:17 조회수 728

 

보기 2번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해설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어주지 않더라구요.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로 완전 귀속된 다음, 다시 재지출이니까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된다는 것 자체도 틀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지요?

 

아예 연계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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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2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설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성의 원칙의 정의도 틀린 게 맞습니다. 해당 지문은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 (혹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