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 모의고사2 7회 20번 | ||
등록일 | 2019-05-22 16:25:46 | 조회수 | 982 |
안녕하세요.
올패스2권 7회 20번에 3번 선지에서
"우리나라 정부규모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
이라고 나오고 맞는 선지로 돼있는데
정부규모에 대해 파킨슨이나 보몰 법칙이 떠오르고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져서 정부 규모도 과거보다 커지고 복잡해졌을 꺼라 생각해서
이 선지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틀린건가요?? 저는 공무원 수, 예산 이런걸로 정부 규모를
파악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님 과거엔 전부 다 국가에서 했는데
이젠 민영화도 많이 되고 국가에서 하던 부문을 시장으로 돌린 게 많아져서
그런 면에서 정부규모가 줄었다고 보는건가요???
이 문제의 답이 확실하게 4번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위에서부터 읽다가 3번이 답인거같아 4번은
안 읽고 넘어갔었어요 ㅠㅠ 문제가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거니까 예산이나 공무원 수로
정부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냐 적냐를 물어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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