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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 질문이요
등록일 2008-06-16 21:46:30 조회수 289

안녕하세요

1. 공동과세주의는 수직적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평적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건가요?


2. 주민 세대 간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 재원이 있나요? 여기서, 주민 세대 간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요;


3.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법정외 조세가 없다고 행정학에서 배웠는데요. 행정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지방세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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