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등록일 | 2008-06-15 03:22:17 | 조회수 | 347 |
> 2008 9급 p1052에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필요성 b번:
> 채무부담행위시에도 국회승인 필요하고 실제지출시에도 국회승인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
> 그 밑에 특징의 a번 내용을 보면
> 채무부담행위를 할 권한만 인정받는것이고 실제지출권한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나옵니다.
>
>
> 실제지출권한은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승인 필요하다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 채무부담행위시에는 권한을 인정받았는데도 또 승인이 필요한
> 채무부담행위시에도 국회승인 필요하고 실제지출시에도 국회승인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
> 그 밑에 특징의 a번 내용을 보면
> 채무부담행위를 할 권한만 인정받는것이고 실제지출권한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나옵니다.
>
>
> 실제지출권한은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승인 필요하다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 채무부담행위시에는 권한을 인정받았는데도 또 승인이 필요한
| 이전글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다음글 | 정책오차 학습 변화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