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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수님! 서울시 기출 해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질문드려요! ~ | ||
| 등록일 | 2008-07-20 23:03:45 | 조회수 | 314 |
이번에 올려주신 서울시 7급문제 잘보았습니다^^
그런대 제가 알고있던것과는 다른 해설이 실려있어서요 ㅠㅠ;
1.성과주의 예산에서.. 교재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국가 시대의 산물로써 점증주의예산이라고 배웠고, 예산절감 효과는 영기준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관리자의 예산개입이 약해지는것 아닌가요??
국회의 재정통제도 어렵고, 성과주의는 상향적 분권적으로 위로통제라고 교재에 쓰여있는대..
잠정이라고 써주시긴 하셨는대
그런대 제가 알고있던것과는 다른 해설이 실려있어서요 ㅠㅠ;
1.성과주의 예산에서.. 교재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국가 시대의 산물로써 점증주의예산이라고 배웠고, 예산절감 효과는 영기준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관리자의 예산개입이 약해지는것 아닌가요??
국회의 재정통제도 어렵고, 성과주의는 상향적 분권적으로 위로통제라고 교재에 쓰여있는대..
잠정이라고 써주시긴 하셨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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