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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9급 행정학 점증주의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1-08 19:37:59 조회수 1,090

[대립되는 주장1]

[9급 21년 대비 268p 기출문제집 5번에 1번 선지]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방법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가감식 결정 ( O ) 

 

[9급 21년 대비 268p 기출문제집 5번에 1번 해설]

점증주의는 BASE(기존정책)+- 알파(가감) 형식이다.

 

[대립되는 주장2]

[9급 21년 대비 268p 기출문제집 4번에 3번째줄 지문]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방법은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 O )

 

[9급 21년 대비 257p 기본서 wide 하단 밑에서 4번째 줄]

정책의 축소 종결 곤란

 

 

결론적으로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방법은

정책을 가(+) '감( - )'은 가능한데

정책을 '축소'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정책을 감하는 결정과

정책을 축소하는 결정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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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8 2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감하는 결정과 축소하는 결정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점증주의가 Base ± α 로 기존 정책에 가감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므로 기존 정책보다 α 만큼 감할 수는 있지만 검토 대상에서 Base는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정책의 축소·종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