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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
등록일 2018-05-13 20:14:04 조회수 677

핵단기 P557쪽에 보면 광역행정의 폐단등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광역행정은 공동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왜 그 폐단으로 중앙집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기초단체의 행정수요가 경시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왜 중앙집권이 되는 것인가요??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핵단기 p575에 보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라는 말도 옳은 선지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당.

 

 

 

아 그리고 추가로 지방자치파트에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거의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상재원이라고 나와있는데(P832) 국고보조금의 폐단에 보면 지급시기 및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지급되는데... 예측가능성이 낮은건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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