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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규제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6-24 03:26:32 조회수 307

다음중 독립규제위원회 설치 이유가 아닌것은?

1)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
2) 사법적 기능을 단독제인 행정기관에 맡길 수 없다
3) 규제기능을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규제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답이 1)이라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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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요인으로 볼 수 없는것은?

1)시장경제 활성화
2)인사적체의 해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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