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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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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제도
등록일 2020-12-02 12:20:39 조회수 999

영기준제도에서 

의사결정패키지에 의해서 관리자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단점으로 왜 '정보획득의 애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정보 얻을 수 있으면 정보확득에 애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ㅠ..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단일과정으로 추진된다는 말도 헷갈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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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2 15: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1.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함으로써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 과정-사업활동의 분석·평가, 대안의 개발 등-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정보 획득 및 서류 작성상 부담이 과중하여 일선관리자의 저항을 유발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준 예산이 계산전략의 한계나 정보획득상 애로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2.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관리·계획·통제기능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기획과 예산을 단일과정으로 연계하여 단일과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둘의 연계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