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2-01 22: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파레토 최적=공리주의=과정설=민주적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파레토 최적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공리주의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둘은 민주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서 민주적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공익의 결정과정'에 대한 걸 말합니다.
실체설은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국가나 엘리트가 주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비민주적 공익관이고
과정설은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이라는 실체가 없으며 단지 공익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민주적 공익관입니다.

이때 공리주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나 동기보다는 목적 달성 등 결과만 중시하는 상대론적 또는 목적론적 윤리관을 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익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과정설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리주의=민주성은 아닌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미국 속담에 "사과를 오렌지에 비유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Don't compare apple to orange

사과는 과일이다.
오렌지도 과일이다.
고로 사과는 오렌지다라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