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PPBS 등에 비해서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집행성과'이지, '정책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성과주의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니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예산 결론]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